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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낙태, 일리노이 전체 낙태 ⅓ 차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뒤 일리노이 주에서 낙태 수술을 받는 타 주 여성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를 비롯해 일리노이 주에서 17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Planned Parenthood에 따르면 이 곳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의 ⅓은 타 주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는 약 6%가 타 주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를 제외한 중서부의 다른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낙태 수술을 위해 일리노이 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Planned Parenthood측은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금지법은 낙태 수술을 받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다른 주에서 낙태를 받기 위해 일리노이 주로 오는 이들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로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여성들은 이전까지는 10~15개 주 출신이었지만 최근엔 31개 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위스콘신 주에서 오는 여성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테네시와 미주리, 켄터키, 텍사스 주 출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16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시행했고 50개의 금지법이 채택됐다. 주로 중서부와 남부에서 관련 법을 대거 채택함에 따라 이 지역의 임산부들의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서는 낙태권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히 주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Choice라고 불리는 낙태 클리닉은 카본데일을 비롯한 세 곳에 새로운 클리닉을 오픈했다. Planned Parenthood측은 지난 9월 샴페인 클리닉을 확장했고 지난 여름에는 위스콘신주 의료진들이 일리노이 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인트루이스 인근 지역에서는 일리노이와 미주리 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낙태를 위해 찾는 여성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300% 증가하자 모바일 낙태 클리닉 운영 계획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낙태 일리노이 원정 낙태 낙태 금지법 낙태 클리닉

[기고] ‘낙태권 폐지’와 ‘생명 우선’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돕스(Dobbs)’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50년만에 뒤집고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reproductive right)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돕스 판결은 낙태 그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았으나, 각 주가 개별적으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많은 주가 낙태 제한, 또는 처벌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도 예외는 아니다. 텍사스 주는 2021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시술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 박동법(Heartbeat Bill)’을 시행중이다. 조지아주도 2019년 비슷한 내용의 심장박동법 HB 481을 통과시켰는데, 의사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강간, 임산부 생명 위협 등)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이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이 입덧을 비롯해 신체적 변화로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는 통상적으로 9주가 걸린다. 때문에 임신 6주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힘들다. 사실상 ‘낙태 금지법’에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법의 문제는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여성 본인은 물론이고,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사람, 즉 여성의 부모와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비영리 시민단체, 변호사들까지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은 경찰과 법원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여성과 의사를 이렇게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 과연 생명우선(pro-life)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생명이 축복받으며 태어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먼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범죄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다. 또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피임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면 철없는 나이의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 피임기구 및 시술에 대한 정부, 기업 차원의 의료보험 확대 역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온가족이 철저한 준비하에 새생명을 환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쪽에서는 여성과 의사를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는 의료보험/메디케이드 확대 및 피임교육 등 근본적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심각한 수준의 이민적체 및 모순된 이민정책을 고치는 근본적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움을 청하는 약자를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임신의 자유가 있는 주 (reproductive freedom’ state)’를 선언하고,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월 파일럿 프로그램인 ‘낙태 안전지대 (Safe Haven Access to Abortion)’를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체류신분, 경제적 상황, 또는 타주의 법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나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홀리 미첼 의장은 “LA카운티는 낙태 서비스를 원하는 여성에게 안전지대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타주 출신 및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는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 및 건강한 자녀 출산,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LA 카운티 보건부 의료국장인 수지 볼드윈은 밝혔다. 진정으로 여성의 선택 권리(pro-choice)도 보장하고 생명도 위하는(pro-life) 방법이 없는지 지혜를 모을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낙태권 폐지 이후 낙태시술 임신중단 권리 낙태 금지법

뜨겁던 낙태 이슈, 불법이민에 밀려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나온 가운데 미국의 구글 검색량에서 이민·국경 문제가 낙태 이슈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5월23일~8월8일 및 9월8일~20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월12일 주 검색량에서 국경.이민 문제가 10위, 인플레이션은 15위, 낙태는 18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태 이슈는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vs)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6월 말 직후 인터넷에서 검색이 급증하면서 일자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자동 시행됐던 8월 중순을 제외하고는 계속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국경.이민 문제는 최근 지속해서 관심도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남부 지역 불법 이민자를 민주당이 선출직을 맡은 북부 지역으로 보내면서 촉발된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모두 1만3000여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일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로 이송되고 민주당이 이를 인권 유린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디샌티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이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낙태 이슈를 연결 고리로 여성.진보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이 더 우세하게 관측되고 있는데, 이런 기류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6월 말 이후 실시된 4번의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해당 지역에서 받은 지지율보다 5%포인트 가까이 더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원 수성 가능성과 함께 하원에서도 예상보다 적은 의석차로 패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낙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당초 전망보다 판세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민.국경 문제가 논란이 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인디애나주 법원은 최근 시행된 낙태 금지법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임신 22주까지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유지된다. 인디애나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한 첫 번째 주다. 장은주 기자불법이민 낙태 낙태 이슈 낙태 금지법 불법 이민자들

교계 "낙태 문제 단순하지 않아, 이면의 문제 봐야"

━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심리 연방대법 낙태 금지 심리 시작 '로 vs 웨이드' 판례 변화 주목 대체로 기독교계는 낙태 반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장 차이 명확한 신앙적 가치 이해 필요 반대 주장 설득력 있게 전해야 전국적으로 '낙태' 문제가 이슈다. 특히 기독교계는 최근들어 시선을 낙태 문제에 두고 있다. 그만큼 민감한 이슈다. 생명 인권 등과 관계된 문제라 그렇다. 이때문에 기독교내에서도 찬반은 갈린다. 낙태는 사회문제이기에 앞서 이면에는 '종교적 신념'도 기준으로 작용한다. 생명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신의 섭리하에 있다는 신본주의와 여성의 권리를 우선하는 인본주의가 서로 충돌한다. 향후 낙태가 첨예한 갈등 구도속에 뜨거운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봤다. 지난 1일 연방대법원에서는 낙태 금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임신 15주 이후 부터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 때문이다. 이날 심리는 제기된 소송 사안에만 국한된 공방이 아니었다. 치열한 공방 이면에는 미국서 50년 가까이 낙태 합법화를 법적으로 지탱해온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가 뒤집힐수도 있는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연방대법원이 이번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인정한다면 수십년 간 낙태 합법화의 근간이 된 법적 판례 자체를 사실상 흔들어 버리는 세기적 판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콧 스튜어트 미시시피주 법무부 차관이 주를 대신해 낙태 금지법을 변호하고 있다. 39세의 스튜어트 차관은 프린스턴대학 스탠퍼드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행정부 주정부 등의 변론만을 도맡을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유능함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스튜어트 차관이 이날 심리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로 대 웨이드' 판례의 위헌성이었다. 스튜어트 차관은 이날 심리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완전히 잘못됐다. 그 판례에 근거해 낙태가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역사 전통 문자적 사회 구조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지금은 시간이 흘러 모든게 변했다. 그 시절보다 피임 등에 대한 접근도 쉬워지고 인식도 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심리 진행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례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이 됐다. 미시시피주 낙태 금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현재 엘리자베스 프리로거 변호사가 연방정부를 대신해 변론을 맡고 있다. 프리로거 변호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올바르게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것을 뒤집으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헌법적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하려던 적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주류 언론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듯 하다.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The Supreme Court seems poised to uphold Mississippi's abortion law)' '논쟁은 끝났다. 다음은 무엇인가(The arguments are over. Here's what happens next)' '(민주당 강세주인) 파란주들의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로(roe)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고 있다(In a blue state abortion rights advocates brace for possible 'post-Roe world)' 등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수도 있음을 조금씩 보도하는 모양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두고 연방대법원은 내년 6~7월경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계 여론을 좀 더 들여다보자. 낙태 문제는 대체로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수 기독교의 근간인 남동부의 '바이블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도 심리가 열리기 전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방대법원은 지금 역사적으로 잘못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있다"며 "지난 반세기 동안 가정이 깨지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증가하며 성병 등이 증가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뒤집혀야 한다"고 말했다. 펜스는 보수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낙태에 대한 기독교계의 기본적 입장은 대체로 명확하다. 생명은 '신(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재 결정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최근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바이블벨트를 근간으로 형성된 보수적 색책의 백인 복음주의(evangelical) 개신교는 낙태 반대(70%) 여론이 매우 강하다. 합법화 찬성은 29%에 그쳤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소 입장 차이가 보인다. 먼저 일반 백인 주류(mainline) 개신교는 낙태 찬성 여론이 67%로 반대(30%)보다 두배 이상 높다. 흑인 개신교인은 낙태 찬성이 55%였다. 반대는 41%였다. 교리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의 경우도 미국내 가톨릭은 낙태 찬성이 53% 반대는 44%로 여론이 갈린다. 이처럼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대적으로 낙태에 대한 인식이 완화된 탓도 있지만 기독교 내에서 낙태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성경적 관점에 대한 실제적 논의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안 등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인 클레어 김(54.LA)씨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대개 한인 교회에서는 낙태에 대해 무조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결론만 알려주다 보니 교인들은 단순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본다"며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는데 '죄다 아니다'의 관점만 언급한다면 교계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은 "낙태는 기독교에서 다룰 때도 아주 예민한 문제지만 일단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된 가치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무분별하고 그릇된 성문화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낙태 이면에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나가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회가 주장하는 '생명 존중'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신앙적 가치를 지향하는 목적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주장신대 강우중 교수(기독교와 문화)는 "낙태 문제를 두고 신앙적 신념과 가치를 주장하는 것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영역으로 되돌아오게 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을 향해 헤아림과 '함께함'이 없는 종교 재판 식의 가치 주입이나 '나'의 신앙적 신념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문제 교계 낙태 금지법 낙태 문제 낙태 반대